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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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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1225-598X; (E)2982-6292
2014, v.48 no.1, pp.387-413
https://doi.org/10.4275/KSLIS.2014.48.1.387
이호신 (한성대학교)
이호신. (2014).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87-413, https://doi.org/10.4275/KSLIS.2014.48.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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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Copyright, Fair Use, Library Service, Reproduction Right, Transmission Right, 저작권, 공정이용, 도서관 서비스, 복제권, 전송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copyright exemption for libraries including Copyright Act Article 31. E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impacts on fair use article which i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n Copyright Act. It looks into completely copyright exemption which libraries can make use of. And then it also rearranges the resources which library can use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Further, it explores the meanings of fair use and the detail requirements for adoption to library services. And it analyzed some cases which can be applied substantially for library services.

keywords
Copyright, Fair Use, Library Service, Reproduction Right, Transmission Right, 저작권, 공정이용, 도서관 서비스, 복제권,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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