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for Library Remuneration System

본 연구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2014년간 도서관보상금 약정체결, 징수된 보상금액, 관종별 평균 보상금액, 보상금 분배현황, 보상금이 징수된 자료의 유형 및 출판년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서비스를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미분배보상금액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도 적절히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도서관 디지털자원 서비스에 맞추어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장자료의 범위와 예상되는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도서관보상금 증액보다는 미분배보상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간접적인 저작권자 보호가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keywords: 도서관보상금제도,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저작물 복제, 저작물 전송, Library Remuneration System, Copyright, Digital Library, Reproduction of Works, Public Transmission of Works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racts for library remuneration, amount of the remuneration, average amount of the remuneration in relation to kinds of libraries, distribution of the remuneration, and types and publication year of the works to be collected remuneration based on the data during 2004~2014 from the KORRA. As results, current library remuneration system has limitations for libraries to digitize and transmit to the public their collections, Also,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protection for copyright holders because the amount of the remuneration collected from libraries has declined and non distribution remuneration has been so high.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ibrary remuneration system needs to be revised considering the scope of library materials to be digitized and predicted frequency of use. Also, the better practical solution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is not a raise of the library remuneration but the efficient use of the non distribution remuneration.

keywords: 도서관보상금제도,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저작물 복제, 저작물 전송, Library Remuneration System, Copyright, Digital Library, Reproduction of Works, Public Transmission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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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Vol.49 No.4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for Library Remu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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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