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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Research Study for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Public Lending Right: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Popular Borrowing Books and Best Seller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1225-598X; (E)2982-6292
2018, v.52 no.1, pp.179-202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179
이호신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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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keywords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저작권, 도서관, 베스트셀러, Public Lending Right, Copyright, Library, Best Sellers

Abstract

The public lending right is a system in which government provide compensation to authors on the premise that the sale of books is reduced due to the book borrowing of the library. Recently, the claim that the public lending righ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by the author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basic work to demonstrate whether the claims of public lending right are based on reasonable premises. The library’s popular lending books and bookstore bestseller books were compared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this process, we derive necessary factors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and suggest follow - up study. In addition, we recalled the social meaning of book lending in libraries.

keywords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저작권, 도서관, 베스트셀러, Public Lending Right, Copyright, Library, Best S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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